1.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확연히 다른말인가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복지국가 위기기인 1970년대 중반 이후 대두되었다는 것은 아시지요.

이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의 후예들입니다. 

자유방임주의(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다른 자유주의는 영국의 1906년 자유당정부와 같은 New-Liberalism으로

자본주의에 수정을 가하는 혹은 국가개입을 일부분 인정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조합주의적 복지국가가 즉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랑 같은말이라고 하는데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는 자유방임주의의 신자유주의에 속하는거 아닌가요?

우선 보수주의적 복지국가가 조합주의 국가인 것은

사회보험의 운영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조합주의에서 통합주의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의 특징은 

사회보험이 직업별, 지역별로 분절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직종이나 계통에 따라 수백, 수천개의 기금으로 분리되고 각기 독립재정으로 관리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그 계층을 유지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것은 굳이 이야기하면 에스핑앤더슨의 구분에서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이데올로기의 구분과 복지국가유형론의 구분은 다릅니다. 

에스핑앤더슨이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복지국가로 나눈 기준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탈상품화정도와 계층화 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데올로기 즉 사상은 사상대로 알고 있으시면 되시고요..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유형은 유형대로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3. 자유주의적복지국가에서 탈상품화 정도 매우 미약하다는데 왜 자유주의적복지국가에선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미약한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에선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에선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큰지 이해하기 쉽게 교수님 설명해주세요..

탈상품화와 계층화가 유형구분에 기준이므로,

탈상품화가 무엇이고 계층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선 탈상품화는 노동을 상품으로 팔지 않아도 살아 갈 수 있는 정도인데요.

이러한 탈상품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즉 내가 내 노동을 팔지 않아도 살아간다는 것은 복지급여를 받는 다는 말이므로,

탈상품화가 크다는 것은 복지수준이 높다는 것이겠죠..

이는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가장 크고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가장 작습니다. 

계층화는 예를 들어 상층에 있는 사람이 상층으로서 계층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면 

계층화에 유리한 것이죠.. 불리하면 계층화가 불리하다는 것인데요.

계층화가 불리하다는 말은 곧 소득재분배가 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재분배는 사회복지의 1차적 기능인데요.

결국 소득재분배가 잘되는 나라는 계층화에는 불리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계층화에 유리한 나라는 자유주의복지국가입니다. 

계층화가 불리한 나라는 소득재분배가 잘 이루어지는 사민주의겠지요..

그런데 계층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독일과 같이 직업별 지역별로 분절형태의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다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서울시 문제 복원되어 공지사항에 올렸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